법령 헌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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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동헌 1 한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우찬 2 김재방 1 이재수 1 용남진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6년

2013년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6. 25. 자 80그8 결정
  [위헌제청][집28(2)민,76;공1980.8.15.(638),12966]
   위헌제청
  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76년

5. 대법원 1976. 11. 9. 선고 76도3076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4(3)형,129;공1976.12.15.(550),9505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6. 대법원 1973. 10. 20. 자 73마615 결정
  [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3.12.1.(477),7568]
  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
1971년

7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1다1027 판결
  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19(2)민,184]
  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헌법